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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8호)

  대검찰청, 유서사건 재항고 기각

  대검찰청 주선희 검사는 지난 11월23일 ｢유서사건 강기훈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함세웅 신부가 제기한 김형영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에 대한 고발건의 재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주검사는 “서울 고검의 항고기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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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499호)

  <현장 스케치> 80일 맞은 5월단체 명동성당 농성장

  특별법 제정 때까지 무기한 농성!

  ... 이 이해한단다. 그것도 보람이다. 그와 대화를 마치고 거리 가판대에서 산 한 석간신문에는 검찰이 5.18위증수사도 국회가 고발하지 않는 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명동성당 농성장 전화번호: 319-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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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고문, 국회, 장애인,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73호)

  의혹 깊어지는 자수간첩 한병훈의 ‘정체’

  안기부 프락치일 가능성도 제기돼

  ... 8년 이후 6년동안 한씨가 올린 간첩활동의 실적도 없다. 한씨 부부의 증언이 거의 유일한 검찰측 증거이다시피 한 이상우씨와 안윤정 씨는 1심 구형에서 각각 7년과 10년형의 중형을 구형 받았다. 이상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3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425호이다. <인권하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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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학생운동, 간첩,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 실절적 검사제 도입 요구

  100인 변호사 김기춘 씨 개업허용 계기로

  ... 국　의 공포와 원한을 샀던 중앙정보부의 수사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6공 공안통치의 주역인 검찰 총창’을 지낸 김기춘 씨의 변호사 개업이 허용되었음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서명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또 김기춘 씨의 그동안의 행적이 변호사 사명인 ‘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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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제도, 민주주의, 검찰, 인권

• 활동 이야기

  선거에서의 혐오 대응, 평등을 외치는 ‘더 많은 표현’으로

  ... 를 주문하는 별도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관위를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시, 정책권고 발표, 관련 홍보․교육을 펼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직된 국가기관들이 움직이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과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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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선거, 혐오표현, 총선, 혐오발언, 정치, 평등, 시민사회, 공직선거법, 차별, 활동가,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법무부, 인권, 증오선동, 지역, 혐오선동, 인권위, 정당, 운동,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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