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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위원회 독자적으로 설치”

  박상천 법무장관, 국민대 특강

  ...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첫째,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구제하는 것으로 특히 공무원들(검․경․안기부)이 인권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감시․구제 역할을 하며, 둘째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 장애인 차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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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성희롱, 장애, 성차별,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 대해 민간단체들은 “당초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시정하고 다른 국가기구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의 본래 모습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독립성과 실효성에 커다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과)는 “법무부가 그려놓은 국가인권기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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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시민사회, 교육,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지역,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한국

• 인권하루소식 (1191호)

  불법징벌 무마 위해 재소자 협박

  춘천교도소, ‘건달징역’ 활개 의혹도

  ... )를 중도에서 가로채 폐기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 과장은 “괜히 소란을 피우면 이감시키겠다”며 장윤영 씨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본지 8월 12일자 참조> 지난 18일 장윤영 씨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장 과장 및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특별면담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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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직권남용, 인권

• 인권하루소식 (1176호)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1998/연세대 교육학과/배경내/149쪽

  ... 와 구조가 확대재생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학교를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감시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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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인권, 학생, 재생산, 헌법, 가해자, 검열, 체벌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각종 편법을 동원한 불법적인 파견노동이 판치지 않도록 감시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하며, 파견노동자들을 기존 노조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 노동자들의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의 정규직 노동자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노동시장을 양극화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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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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