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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34호)

고용보험 빈틈 많다

노동계, 고용보험법 재개정 촉구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 · 영세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2일 「고용보험 전면확대 적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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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3

인권키워드
고용보험, 가족,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영세사업장,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도입,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린뉴딜 등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경제대책들이 연일 회자되고 있다. 총선을 거치며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뀐 긴급재난지원금은 갑자기 여야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논쟁으로 옮아갔고, 대통령의 언급으로 등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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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일자리, 국가, 한국, 대기업, 재벌, 대출, 교육,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거부해 의료지원팀을 철수시켰다”고 밝혀 ◆ 10월 1일(목) 노동부, 4인이하 사업장까지 고용보험 확대 적용/성남시, 불합리한 제도나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해 주민이 감사 요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제’ 도입 시행키로 ◆ 10월 2일(금) 한국노동연구원,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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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3

인권키워드
미국,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277호)

98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평화와 인권> 선정

... '저소득자 및 실업자에 대한 생활지원 조례'를 도의회에 청원했다. 조례(안)의 주내용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포괄 보호 △소득기준 지역 주민 기본생활 수준 설정 등이다. 8. 영장실질심사 미고지 이유 석방- 10월 지난 10월 전주지법은 "경찰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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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정리해고, 청와대, 경찰, 학교, 불법, 감시,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뉴스, 대량해고, 영장, 저항, 지역, 파업, 고용보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제로 직업병을 발견해 내는 시스템이 여전히 갖춰지지 못하고 산업재해 인정절차도 복잡하다. 고용보험도 상황은 마찬가지. 서울 구로3공단에 위치한 마이크로(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고용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정작 고용보험을 타려고 하자 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보험료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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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생존,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제도,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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