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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② 국가보안법과 대중

  ... 상상력에 기반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공권력의 잣대로 상상력에까지 난도질을 행했다. 검찰은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를 상단의 평화로운 모습과 하단의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를 북한과 남한으로 대치시키는 '공안적 상상력'을 발휘하였다. 화백은 어릴적 고향의 모내기 풍경을 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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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진실, 정치, 간첩, 검찰, 공권력, 남용, 언론, 학습, 피해자, 정당, 재생산, 진보정당, 무시,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 "정권의 편의를 위해서 과도하게 (인권을) 제약하기는 했다"며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검찰과 법원의 해석 문제는 해석으로 바로 잡아야지 법, 제도를 바꿔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호창 변호사는 "'악용의 소지만 없애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정작 어떻게 (악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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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북한, 사상, 법,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민주주의,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5호)

  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사회보호법 폐지 강력 촉구…청송에선 26일 단식 채비

  ...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편파성을 둘러싼 여야의원들의 공방이 오갔을 뿐,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최용규 의원(열린우리당)이 강 장관에게 "사회보호법 존치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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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조직, 검찰,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이근안은 이미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십분 이용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갔고, 검찰도 이근안의 범죄행위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기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법률가들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근거로써 ‘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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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87호)

  <기획> ⑤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인권교육! 무관심은 이제 그만, 국가정책 수립부터

  ... 채용 및 승진시험 등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인권교육은 검찰, 교도관 및 군인 등 모든 ‘인권가해집단’에서 공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 시대의 인권교육은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정책수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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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부, 법, 시대, 학교, 국가,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형자, 학습,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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