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게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화염병 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념적인 편향성이 인정"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무시, 무기,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3호)

  건대생 국보법 사건 선고공판 임박

  ... 해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국대 법대 학생회장 김종곤 씨의 선고공판이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실에서 열린다. 애초 17일로 예정되어 있던 선고공판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09-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학교,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 사의 임무> 등의 표현물 인터넷 클럽 안 게재·반포 등 국가보안법 7조의 1항(고무·찬양)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애초 구속사유 중 하나로 알려졌던 <자본론>, <맑스를 위하여>, <신좌파의 상상력> 등의 책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4호)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

  ...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자, 보수언론들은 마치 민주노총이 김일성 찬양물을 게시한 것처럼 보도하며 '색깔공세'를 퍼부었다. 15일에는 서울시경 정보과가 민주노총에 담당자를 구속하겠다고 연락했고, 이튿날 서울시경 보안과가 해당게시물의 삭제여부 확인과 접속기록을 요청...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3-07-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국가보안법, 탄압, 검열, 국회, 사상, 언론,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건대생 2명 구속…<자본론>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 사관들에 의해 체포돼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14일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고무·찬양(1항), 이적표현물 제작·배포(5항) 혐의로 구속됐다. 김종곤 씨에게는 폭행·화염병사용·집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두 학생의 구속 사유는 △<맑스를 위하여>, <자본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헌법, 학교, 국보법, 양심,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