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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9호)

  "타는 불에 기름붓기"

  재경원,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 총은 "산재보험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며,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더구나 산재율이 대기업사업장보다 훨씬 높은 5인미만 사업장이 아직까지도 산재보험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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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민영화, 국가, 민주노총, 5인미만,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775호)

  교도소 처우, 권력자에게만 관대

  재소자 외부병원 진료권 보장 절실

  ... 명, 간호사는 60명, 공중보건의는 28명 수준인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수감시설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일 경우, 사회내 치료시설로 이송해 진료 받도록 하는 외부병원 진료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 3월 전두환 씨의 병원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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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정시설, 수형자, 인권, 질병, 피해자, 이야기, 국가

• 인권하루소식 (775호)

  인천구치소 이감 때까지 수술 미뤄

  시국사범 이동주 씨, 실명위기

  ... 도소로 이감될 때까지 기다리려는 듯, 차일피일 미뤄오다 10월 29일 돌연 군산교도소로 이감시켰다”고 말했다. 현재 군산교도소측에서는 “수술비 2-3백만원을 영치시켜야 수술을 시켜주겠다”는 입장을 가족에게 전했으며, 다음주초 이원무 씨가 군산에 내려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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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가족, 변호인, 치료, 병원, 군산

• 인권하루소식 (773호)

  이병설 씨 지난 10월 중순 작고

  간경화 앓아오다 옥중에서 간암 발병

  ... 지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검사를 받은 뒤 안동교도소측은 대구교도소로 그를 이감시켰으며, 이감되자마자 출소한 것이다. 이 씨가 안동교도소에서 이감되기 직전까지 함께 생활을 했다가 지난 8일 출소한 마윤정(32․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 씨는 “구속당시 이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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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감옥,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반하는 전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이는 데이터 베이스에 의한 전국민의 감시체제를 일컫는 데이터베일런스 (database + surveillence)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호튼 미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프라이버시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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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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