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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요지경 정보 정부

  ... 는 되려 국민을 감시하는 데는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국민감시를 위한 개인정보 감청은 급격히 늘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통화내역, IP제공 등) 제공건수가 급증했습니다. 2009년 하반기 전화번호/아이디를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67배에 이르는 15,778,887건의 제공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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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4-07

  인권키워드

  감청, 감시, 개인정보, 사상, 천안함,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수사편의에 국민의 통신비밀 지켜지지 못했다 - 감청과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제공 모두 지금보다 제한해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22일과 23일 차례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사이버사찰금지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 단체는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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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 제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시작합니다.

  ... 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별다른 제한 없이 함부로 이루어져왔던 공안기구의 디지털 압수수색 및 감청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 첫번째 행동으로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시작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엄을 지키려는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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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감시, 감청, 수사기관, 저항, 정보인권, 존엄, 사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반박성명]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반박성명]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검찰의 불법 감청 확인 지난 14일 우리 단체들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수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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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불법, 국회, 범죄, 제도,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 하며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운영위원장 이필상)은 21일 「불법 도, 감청 근절 및 개인통신 보호를 위한 춘천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긴급감청제 폐지를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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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불법, 피해,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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