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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교육의 사업주 의무화 등 노동자 알권리 확대,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작업중지권 등이 법에 담기고,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과 기금(산업재해예방기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1990년 전면개정 이후 IMF와 신자유주의의 급격한 사회변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담아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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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중대재해, 세월호, 하청, 외주화,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는 없다. 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제제중의 하나인 영업정지와 산재다발 명단 공표. 작업중지권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의 요청과 지자체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영업정지의 건수도 적고, 기업의 세금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과징금으로 낮추어 처리하거나, 처리 자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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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한국, 산재, 대기업, 원청,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2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 된 4.16인권선언 풀뿌리토론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①

  [편집인 주]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복기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4.16연대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추진하며 인권으로 4.16을 기억해보자고 제안한다. 기억은 행동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은, 무엇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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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인권, 민주주의, 존엄,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생명우선 철학이 부재한 정부, 안전대책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인가!

  ... 등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시민의 알권리와 작업중지권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 재난 받은 모든 사람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조차 민간보험의 가입유무로 결정되지 않도록 재난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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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안전위원회 2015-04-01

  인권키워드

  세월호, 기업, 생명, 참사, 권리, 노동자, 국가, 재난, 에너지, 각자도생, 감시, 대통령, 안전, 재난피해자, 지방자치단체, 테러방지법, 독립성, 진실, 산업단지, 개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6호)

  [이은주의 인권이야기] Golden Time 이전의 시간

  ... 불과하다. 또한 노동조합 조직률이 10.3%에 그치는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에서 노동조합이 작업중지권을 갖는 것만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부분의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위험을 제기하면 사업주들은 지금껏 해오던 관행이고 다른 사람은 잘해왔다는 이유로 묵살해버린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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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2015-0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생명, 하청업체, 참사, 노동조합, 무시, 건강, 이야기, 기업, 비정규직, 세월호, 재난, 존엄, 하청노동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시대, 활동가, 청년, 동료, 벌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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