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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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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한국, ILO, 국적, 차별,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1호)

해고된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 복직명령

경기지노위 "계속 고용 기대권 형성…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

... 고 등 중징계를 당하다가 결국 지난 7월 10일자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에 대해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지방노동위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경기일반노조에 가입한 신세계이마트 수지점의 계산원(캐셔) 노동자들은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사측에 맞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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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노동인권, 노조, 명예훼손, 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6호)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조직으로 결집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 출범…"공동투쟁 구심 되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아우르는 전국조직이 건설됐다. 16일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아래 전비연)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을 선언했다. ▲ 16일 열린 출범 기자회견 2003년 9월 전국 17개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결성한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는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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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특수고용,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3권, 간접고용, 국회, 기간제, 이주노동자, 지역, 차별, 파견법,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원청, 화물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53호)

신세계 이마트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

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9일 이마트 수지점 노동조합원 전원을 해고했던 신세계 이마트가 복직 5일 만인 지난 7월 10일 또다시 조합원 전원의 계약을 해지했다. ▲ 14일 열린 기자회견 7월 14일 '비정규직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옥화 경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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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5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비정규직, 집회, 노동조합, 권리, 집, 조직, 노조탄압, 가족, 검찰, 교섭, 명예훼손,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0호)

신세계 이마트 조합원들 전원 해고

정직 뒤 복귀한 노동자들 다시 현장과 격리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신세계 이마트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9일자로 전원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기일반노조 수지분회에 따르면 사측은 정직기간 중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강제해직 통보서를 조합원들의 집으로 보냈다. 지난해 말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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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가족, 노조, 명예훼손, 집회, 노동조합, 집, 탄압, 노조탄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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