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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호)

  검찰, '과잉진압' 수사기록 '분실'

  의도적인 제출회피 의혹, 김귀정 씨 유족 손해배상청구

  ... 기록중 일부가 분실되었다며 송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후 이덕우 변호사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검찰의 송부를 기다렸으나 반응이 없어 9월 22일 오전 담당판사가 직접 검찰청을 방문 서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서울지검의 담당자는 3권으로 편철되어 함께 묶여 있던 기록 중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2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손해배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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