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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호)

  문국진 씨 고문피해소송제기 소장

  ...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진단서 1통 (기타는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 1. 위 입증방법 1통 1. 위임장 1통 / 1. 납부서 1993. 10.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백승헌 이석태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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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4

  인권키워드

  부모, 고문, 스트레스, 경찰, 손해배상, 가족, 검찰, 장애, 소송비용, 치료, 개발, 질문,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호)

  검찰, '과잉진압' 수사기록 '분실'

  의도적인 제출회피 의혹, 김귀정 씨 유족 손해배상청구

  ... 기록중 일부가 분실되었다며 송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후 이덕우 변호사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검찰의 송부를 기다렸으나 반응이 없어 9월 22일 오전 담당판사가 직접 검찰청을 방문 서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서울지검의 담당자는 3권으로 편철되어 함께 묶여 있던 기록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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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경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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