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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에 GATT 위반 판결 <주거권> ( ) 7. 공급확대·규제완화 골자 '8.31부동산 종합대책'…시장중심 주거정책에서 주거공공성 확보로 방향틀어야 <환경권> ( ) 8. 지율스님,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하며 100일 단식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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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우토로 문제 닛산이 책임져라"

  우토로대책회의, 닛산코리아 앞에서 항의집회 열어

  ... 987년 등기상 토지 소유자인 일본국제항공공업의 후신 닛산차체가 주민들 몰래 땅을 팔았고 부동산업체인 (유)서일본식산이 소유권자가 됐다. 이어 89년 이 업체가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는 시작됐다. 이 업체는 건물해체업자를 마을에 불시에 진입시켜 철거하려다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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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7

  인권키워드

  우토로, 마을, 조선, 종전, 한국, 제국주의, 주거, 강제퇴거, 기업, 임금, 전쟁, 집회, 회사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894호)

  [논평] 2개의 전쟁, 뉴올리언스와 이라크의 참상

  ... 금으로 돈을 수장시키느니 차라리 다른 곳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와 건설업과 부동산업계는 장미빛 희망에 휩싸였다. 반면 뉴올리언스와 이라크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2개의 전쟁에서 가장 참혹한 패자이다. 허리까지 물이 찬 암흑의 도시에서 죽음의 위기에 휩싸인 뉴올리언스 주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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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피해, 진실, 대통령, 인재, 지역, 회사, 경찰, 에너지

• 인권하루소식 (2733호)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 그러나 87년 5월 우토로 토지를 소유하던 니산자동차 계열회사인 니산차체가 주민들 몰래 부동산업체 (유)서일본식산에 땅을 팔았고, 이어 12월 이 부동산업체가 전 주민에게 퇴거통보를 함으로써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89년 (유)서일본식산은 세대주를 피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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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4

  인권키워드

  우토로, 권리, 한국, 마을, 강제퇴거, 기업, 노동자, 인권, 차별, 진실, 불안, 역사, 무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영주권 제도가 신설되고, 영주권자는 출입국,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교육 등에 있어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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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제도, 법무부, 권리, 국민연금, 출입국,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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