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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호)

  노동부 해고자 복직 위해 노력발표

  전해투 환영, 성의껏 노력해서 정치의도 불식하길

  ...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일반기업의 경우 자율적으로 복직문제가 해결되도록 행정지도를 펴고,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지원을 받아 해고노동자들의 조기복직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해투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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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한 '통보'(Communication)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실은 제소자인 금호기업 전 노조위원장 손종규 씨의 의뢰로 이번 사건을 맡아온 조용환 변호사에게 도착한 5월 10일자 공문을 통해 밝혀졌다. 손종규 씨는 조 변호사를 통해 지난 92년 7월 7일 '통보'(N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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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리, 심의, 파업, 한국,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호)

  중국·미국간의 인권공방 중 밝혀진 대만의 인권침해

  ... 40개의 공장이 있으며 각 공장마다 약 1백 30명-1백80명의 재소자가 일하고 있다. 사기업과 맺은 약 70-80개의 계약에 따라 장난감, 조화(조화), 문방구류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시인하면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의 현형 제도에 대해 정통한 소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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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재소자, 감옥, 미국, 중국, 노동자, 시설, 인권, 임금,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7호)

  '보육은 남 여 공동의 문제이다'

  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

  ... 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호리 마사츠구 「유아발달연구소」주임연구원은 일본의 대기업 본위의 경제성장 정책이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좋은 환경' 대신 '값싼 보육정책'을 주었다고 전제하며, 일본 보육운동의 과제로 △장애아동 등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개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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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아동, 여성, 권리, 공공성, 한국, 교육, 대기업,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호)

  광주항쟁 학술대회 '광주항쟁은 개혁추동의 원동력'

  광주항쟁계승위 진상규명 특별법, 특별검사제 요구

  ... 지닌다고 인정하면서도 "군부정권이 지녔던 반민중적인 경제정책, 민중배제적인 성장전략, 대기업 중심주의적인 경제운용 등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분배정의․경제정의․성장과정 및 과실에의 민중참여 등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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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주의, 대기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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