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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반대의견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2월 20일 국회에 제출한 반대 의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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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34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테러방지법은 가고 '평화의 국제연대'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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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대한변협 의견서
2002년 1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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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주당 최용규의원 진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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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 최종
국무회의 의결된 테러방지법안 최종본입니다. 차관회의에서 수정된 법안에서 제25조(정보자료의 증거능력)가 삭제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