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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8호)

  국가, 결핵환자 치료 포기하나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고수

  ... 방침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용익 교수(서울대 의대)는 “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은 경제위기를 빌미 삼아 보건의료부문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방침은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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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회, 치료, 운동, 병원

• 인권하루소식 (1238호)

  여성노동자 차별 심화 "결혼임신퇴직제 부활"

  IMF 경제위기 이후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 28일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는 "지난 9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결혼임신퇴직제가 다시 부활하는 등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국회 노동환경위 이미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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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차별, 성차별, IMF,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2호)

  <브라이언 버드킨과의 ‘국가인권기구’ 간담회 중계 >

  “법무부안 독립성 확보 어려울 듯”

  ... 보면서,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러한 의심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문 : 법무부는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재정과 인력을 많이 요하는 국가기구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또 기존 국가기구와의 업무 중복 문제를 이유로도 국가기구로 인권위를 설립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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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독립성, 검찰, 인권위,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213호)

  <인터뷰> 푸스파 인사니(인도네시아 학생운동가)

  ... 재산을 환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MF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 IMF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IMF는 단지 외국 자본에 유리한 조건만을 내세울 뿐이다. 우리는 IMF와 어떠한 협상도, 타협도 필요없다고 본다. 선진국이 우리를 돕고자 한다면, 외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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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IMF, 학생운동, 군대, 노동자, 저항, 집회, 탄압,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11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③ 민영화라는 전염병

  페르디난드 R. 가이트(필리핀 공공연맹 대표)

  ... 은 민영화를 추구한 최초의 나라들 중 하나다. IMF와 세계은행은 1983년-1985년의 경제위기 기간, 새로운 채무의 대가로 필리핀에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제했다. 1987년-90년 사이에 2백30개 기관이 민영화되었다. 이들의 매각을 통해 정부는 2백4십억 필리핀 페소를 거두어들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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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민영화, 기업, 병원, 학교, IMF, 교육, 부동산, 의료서비스, 해고, 사회보장, 에너지, 일자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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