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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3호)

  피멍 남긴 채 재소자 사망

  의정부교도소, 위급한 재소자 방치 의혹

  ... 나타난 멍은 외부가격, 폭행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재소자나 담당교도관들은 구타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 이를 믿을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법의학 전문가도 "팔, 다리에 난 피멍자국은 구타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말한다. 14일 파주경찰서에 자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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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21

  인권키워드

  재소자, 벌금, 유치장, 병원, 가족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요 공판 안내

  ... 호소 출소자) - 5월 30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22호 : 청송감호소에 수감됐을 당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와 관련, 교도관들을 고소 했던 윤 모 씨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피소된 사건. ▶ 한단석 교수(국가보안법) - 5월 30일 오후 3시 서울지법 523호 ▶ 신동훈(96년 건국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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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요공판안내

  ... 속행 ․윤 모 - 무고죄 4시,서울지법 522호, 신건 :청송감호소 복역 당시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교도소장을 고발하자, 교도소장이 무고죄로 고소 ▶ 2월 2일(수) ․전상봉 등 - 항소심 선고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98년 민족통일애국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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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무고죄,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04호)

  재소자도 인간이다

  유통기간 1년 넘긴 음식물 지급

  ... 김의 배식을 거부하며 집단 반발 하였는데도 또 다시 똑같은 김이 배식되었다"며, "용도과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을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을 먹어도 되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소자들은 업자와 교도관간의 결탁과 담당교도관이 김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직무유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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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재소자, 건강,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행형법을 바꿔라"

  서울구치소, 재소자 폭행

  ... 담요청 시 일주일 내에 면담을 해야하나, 불이행시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점 △ 일상화된 교도관들의 욕설과 폭행을 금지할 만한 법이 없어 재소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점 △ 기결수의 경우, 소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규정 등을 현행법의 제약으로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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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소자, 변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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