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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1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전북 종교인, 40일 단식기도 정리

  ... 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를 내주 초 당론으로 확정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회의는 찬양·고무(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7조 5항), 불고지죄(10조)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현 50일 까지 가능한 국보법 사범의 구속기간을 일반형사범과 같이 20일로 단축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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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요공판안내

  ... 5시 서울지법 317호, 3단독, 속행 ▶ 11월 20일(금) 이장희 외 1인(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지법 524호, 4단독,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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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 인권하루소식 (1494호)

  국보법 7조 또 다시 남용 논란

  광운대생 4명 구속, 농활자료집이 이적표현물로 둔갑

  ... 해 이중 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이들이 97년 98년 해방광운자주대오를 건설해 북을 찬양고무하고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내놓은 증거자료는 97년도에 만들어진 농활자료집 등이어서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찰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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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보법,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2호)

  주요공판안내

  ▶ 10월 29일(금) 이장희(국보법 찬양․고무 등) 서울지법 524호, 4단독, 오후 2시,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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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 인권하루소식 (1482호)

  핵심조항 비켜가는 기만책

  시민사회계, 국민회의 국보법 개정안 반박

  ...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공동대표 최영도)는 25일 성명을 통해 “국민회의가 7조 1항(찬양 고무)을 경범 처리하고 5항(이적표현물)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분명한 발전이지만 국가보안법 7조의 인권유린 문제는 사실상 7조 3항(이적단체구성)에 있다”며 “지난해 465명의 구속자 중 7...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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