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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호)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남 목사는 미군범죄근절을 위해 △미군범죄 전담수사관․검찰․경찰육성, △미군범죄자의 수감시설 및 행형 시설 확충, △담당경찰관은 피의자의 권한을 반드시 알릴 것, △미국인의 인식개선 등을 들었다. 김용한 의장은 “한국 측에도 통역관을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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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법, 한국, 기지, 법무부, 시설,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 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인사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사법, 검찰권 행사에 기여해 왔던 인사들에 대하여 일종의 포상이자 헌법재판소를 권력의 의도에 맞게 조정, 통제하려는 저의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이 같은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임명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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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력, 기본권, 대통령,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48호)

  교수들의 사법처리 반대

  경상대 교수 3백11명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6인에 대한 검찰조사가 끝나고 기소여부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경상대 박우동(51·사회과학대 심리학)교수 등 3백11명은 사법처리반대서명을 마쳤다. 전체교수 5백여 명중 62%가 넘게 참여한 서명은 13일 일제히 청와대, 안기부, 검찰총장, 창원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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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교육부, 안기부, 이념, 청와대, 사회운동,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호)

  검·경의 불공정 수사, 소송진행 감시할 법대협 창립

  7일 법률피해자, 전문가 등 참여

  검찰·경찰의 불공정 수사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법률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피해대책협의회(법대협)가 7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법률 피해자와 전문가 등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법률 피해자와 법률 전문가 등 3백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법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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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감시

• 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 ·사상 ·표현 자유 보장할 법·제도 개혁 촉구

  9일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발족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

  ... 실레스토랑에서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경상대 교수 9인에 대한 소환 및 수사중지와 대검찰청 최환 공안부장사퇴”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학문·사상·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 개혁할 것과 언론의 자성”을 요구했다. 학문·사상·표현 공대위는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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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사상, 언론, 학생, 학습,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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