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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제네바 인권소식 ⑥>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설

  강대국들 다툼에 빛바랜 중국 인권 문제

  ... 는 각국의 법률 및 관행 조사 △바람직한 선례 소개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앞으로 강제퇴거․무주택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각국의 주거권 보장을 증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엔인간주거센터(HABITAT)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0억을 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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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26

  인권키워드

  중국, 주거권, 미국, 인권, 권리, 주거, 난민, 석방, 아동, 여성, 장애, 종교, 집회, 제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용되어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이 결정됐다. 3년 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정부를 상대로 강제퇴거명령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던 김 씨는 소송에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자 소송을 취하한 후, 결국 또다시 일본으로의 밀항을 결심하게 된다. 올 4월 18일 일본으로의 밀항을 시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15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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