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요공판안내

  ▶ 9월 13일(화) 홍교선 (국보법 위반 등) 서울지법 514호, 오후 2시, 속행 ▶ 9월 17일(금) 강제우 외 3인 (국보법 찬양․고무 등) 서울지법 319호, 오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단독(판사 오석준)은 7일 오전 9시 30분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1호)

  『활보』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 표현물’ 그 첫번 째로 4․3항쟁에 대한 증언과 기록을 필름에 담아 국보법 상 찬양․고무 혐의로 체포된 바 있던 <레드헌트>의 감독 조성봉 씨의 글이 소개됐다. 조 씨는 체포당시의 상황들을 떠올리며 “정권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신문, 사상, 양심, 학생, 화염병,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7호)

  (가칭)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제안문

  ... 법 개정을 주장하는 단체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를 광범위하게 아우른다. 2. 국보법 7조(찬양, 고무 및 이적) 완전 삭제 입장을 ‘국보연대’의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한다. 3. 7조 완전삭제 주장을 포함하는 한 각 참가 단체는 개별활동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이 연대기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운동, 설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7호)

  ‘국보연대’ 제안이유

  ... 다. 2. 국보법은 물론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동조 및 이적)야 말로 오랫동안 우리의 인권상황을 전근대적 수준에 묶어두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다 알다시피 국보법 제7조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