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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9월)

... 써 2년 정도 됐습니다. 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이 나왔던 게 말이죠. 현재 행정명령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재판을 하고 있고, 관련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서 재판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경에서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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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주거, 밀양, 월담, 연대체, 국정원, 기업, 주거권, 행정명령, 이야기, 역사, 감시, 노동자, 대기업, 사상, 양심, 재판, 경찰, 공단, 송전탑, 민주주의, 행진, 권력, 한국, 감청, 강정, 강제퇴거, 단어, 방송통신위원회, 사회권규약, 이석기, 임대주택, 정규직, 정치, 쪽방, 통합진보당,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 조직개편안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여 과학기술, 방송, 통신과 관련된 정책뿐 아니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과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능 또한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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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3-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국가, 기술, 국회,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정보인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기지국을 이용한 모든 사람들의 통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수사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지국 수사는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연쇄범죄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건 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발견될 경우, 사건 발생지역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를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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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는 국가보안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과 연계하여 인터넷 상의 사상과 표현을 국가보안법으로 검열하고 있다. 공안 기관의 인터넷 사찰과 삭제 요구 경찰서 보안과 등의 공안 기구는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찰하며 국가보안법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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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사상, 사찰, 헌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3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비영리 시민참여 콘텐츠‘에 갖는 사회적 힘

... 에서는 실명을 밝혀야만 인터넷을 항해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치밀한 시나리오에서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심의 기구는 인터넷 표현물에 대해 임시 삭제명령을 내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한다고 벼르고 있다. ‘심의’라는 이름으로 일반 시민들의 매체 접근을 차단하여 개인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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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8-12-17

인권키워드
심의, 활동가, 제도, 국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소외계층, 신문,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경찰, 접근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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