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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0호)

  난민 없는 난민 이사국

  정부 태도 변화 시급

  ... 수 없다'며 난민신청을 기각함으로써 강제출국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출입국관리소가 난민신청서를 받기 전 임의적으로 사전심사 과정을 두어 신청접수 자체를 거부해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난민 자체를 거부하는 정부 그동안 UNHCR의 요청으로 몇 사람의 난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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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출입국관리소, 사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98호)

  “스티브 젤쩌, 직접 와라”

  법무부, 입국금지 이유 공개 안해

  ... 사기관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우리는 행정만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젤쩌 씨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행정법 위반자로 입국이 거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의 입국금지조처와 관련해 ‘99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준비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헤 “크리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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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한국, 수사기관, 출입국관리법, 공항, 탄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90호)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 됐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정부는 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상담을 접수받을 경우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있었는데(현재 우리나라처럼) 시민노동단체의 항의 때문에 1년만에 그러한 제도를 없앴다. 독일, 3년 체류자 영구체류 인정 독일의 경우, 50년대부터 국가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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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노조, 운동, 민주노총, 제도, 상담,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3호)

  <호외>긴급 : 아탁 대변인 크리스토퍼 아귀통 입국금지

  일본으로 강제출국될 듯

  ...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의 이창근 사무국장에 따르면, 김포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대구라운드 기간 중에 한국의 노동운동 진영과 접촉한 이유로 입국 금지 블랙 리스트에 올랐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아귀통씨는 대구라운드에 참석하였다가 노동조합기업인수지원센터, 한국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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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신자유주의, 한국, 활동가, 운동, 미국,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외국 진보인사 블랙리스트 운영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입국금지 당해

  ... 태가 벌어졌다. 13일 오후 4시 30분 경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아기통 씨는 공항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입국을 저지당해 오후 7시 45분 경 프랑스로 출국했다. 아기통 씨는 지난 6일부터 사흘간 대구에서 열린 대구라운드회의에 참석했으며 그후 일본에서 나흘간 머무른 뒤, 13일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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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출입국관리소, 공항, 운동, 한국,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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