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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호)

  조국 교수 50일만에 기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 국가단체인 사노맹 산하단체 사회주의과학원을 구성하여 그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것은 지난 6월 23일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후 50일만의 일이다. 이 사건은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부장판사 김왕식, 배석판사 홍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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