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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후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 이러한 경우 피의자로서는 긴급구속이 정당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의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막히게 된다. 일본의 경우 체포장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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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권리, 인권,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0호)

  고 발 장(요약 2) 위증

  ... 그 밖의 업무일지 필적과 다르다는 부분은 진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을 그가 위 감정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것은 거짓이며, 또 업무일지가 유서를 쓴 사람이 쓴 것인지 여부를 기준 했기 때문에 업무일지가 몇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감정당시 구분하지도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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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변호인, 진실, 검찰, 질문

• 인권하루소식 (257호)

  원진폐업 후 취업자는 겨우 29명

  정부, 말로만 “정부투자기업에 취업알선 노력”

  ... 로 판정 받은 사람은 2백65명, 폐업이후 직업병판정을 받은 97명(퇴직자 44명, 폐업결정당시 근무자 53명)만이 60-90만원의 휴업급료를 지급 받고 있다”며 “노동부는 명백한 사실을 왜곡해가면서 재취업 희망자를 축소조작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9월 16일 현재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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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노동자, 일자리, 국회

• 인권하루소식 (257호)

  원진노동자 재취업촉구대회 8일 3시 종묘공원

  ... 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홍주), 전노협, 민변, 노동과 건강연구회, 진보정당추진위 등 21개 단체가 참여하는 ｢원진레이온 살인기계 중국이전 반대 대책위원회｣(중국이전 반대대책위)는 오는 8일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제3차 원진레이온 노동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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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국회, 노동, 민변

• 인권하루소식 (251호)

  단체탐방 31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한국지부

  ... 시도했으나 탄압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소극적이고 친정부적인 활동으로 전락했으며 그 당시 민정당 간부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 돈을 많이 내는 회원이 주름잡는 비민주적인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활동 그룹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지부사무실만 서울에 존재했다. 이에 허창수 신부(독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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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9-17

  인권키워드

  운동, 탄압, 조직, 감시, 촛불, 한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석방, 언론, 인권교육, 지역사회, 파견, 학생,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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