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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정이 모든 국가작용에서 지켜지도록 국민이 참여와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회동의 과정의 의결정족수를 제적 2/3이상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관 후보자의 추천권자 및 결정절차에 있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대법원장이 재판관 3인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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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헌법, 평화,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39호)

  남총련사건 공판 본격시작

  남총련 폭력과 경찰 과잉진압 등 논쟁의 장 되어야

  ... 우리 나라는 더욱 큰 국제적 문제가 생길 것이다. 허가된 집회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행동이 정당화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기차나 탈취해 반대시위를 하면 이는 후진국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 공판이 공정하게 진행 될 지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기도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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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집회, 경찰, 부모, 생명

•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주의 발전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이론이며, 수령론, 후계자론 등도 독재 및 혈통세습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이론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고, 그 변명과 비판내용의 깊이의 정연함이 임시로 곤경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으며, 2. 피의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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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북한, 사상, 영장, 체제, 기본권, 한국

• 인권하루소식 (230호)

  “교수들은 교권, 학생들은 수업 권 침해당했다”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경상대총장에 항의서한

  ... 핵심인데 이번 사건으로 교수들은 교권을 짓밟혔습니다. 또한 이미 수강신청이 끝난 강좌를 정당한 이유 없이 폐강한 것은 학생의 수업 권이 침해당한 것입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학문·사상·표현 공대위는 17일 오후 집행위를 열고 공청회 마련과 서명작업 1차 마감을 31일로 할 것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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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교권, 학생

• 인권하루소식 (213호)

  전해투 기금마련 공연-“다시 전선으로 ”

  ... 의도로 민중정치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진보민중청년단체협의회, 진보정당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노대와 ｢한국 민족예술인 총 연합｣이 후원한 가운데 “좋은 세상”의 기획으로 준비되었다. 이날 출연진들은 크게 나누어 ‘노래를 찾는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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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6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조,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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