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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호)

  노태훈 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동일한 표현물이라도 소지한 사람에 따라서 이적성의 유무가 판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듭되어, 재판부가 사람의 내심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30일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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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인권,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호)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 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 4월 1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 공청회

  지난 2월 16일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사법위)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29가지 안건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김성남 변호사)는 사법위의 안건에 대해 “실추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사법접근법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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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교육

• 인권하루소식 (133호)

  알림

  ... 조정희 일경의 항소심 공판이 29일에서 4월 12일(화) 오후 2시(대전 계룡대 육군고등법원)로 연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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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집, 쉼터, 재판

• 인권하루소식 (132호)

  공판안내

  ... ) 강점일, 국가보안법, 광주지법 202호, 09:30, 선고 이상욱, 국가보안법, 서초동법원 423호, 14:00 조정희, 군무이탈, 육군고등법원, 항소심, 14:00 ■ 3월 30일(수) 유영상외, 공문서위조 등, 서초동법원 318호, 2회, 10:00 노태훈, 국가보안법, 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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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호)

  양심선언 이종수 씨 항소심에서도 유죄선고

  서울고법 '전경의 시위진압은 위법 아니다'고 판결

  ...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합의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상현)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LA사태처럼 국내의 치안문제에도 군이 개입하는 것이 현대의 추세"라며 "80년 후반의 한국의 데모 진압에 전경이 동원된 것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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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데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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