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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4호)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1천만명 넘어

  UNDP․참여연대, 외환위기 이후 빈곤실태 점검

  ... 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빈곤퇴치 대책으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강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들었으며,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의 확보를 꼽았다. 참여연대는 UNDP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이 보고서를 11월말까지 수정, 보완하여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출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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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한국, 일자리, 빈곤, 노동시장,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0호)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 국가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이들에 대해서 자국노동자에 준하는 사회보장대우를 해왔다고 한다. 여기에는 독일노동자들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한 것도 큰 역할을 차지한 것으로 설명된다. 특히 90년대에 들어 독일정부는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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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노조, 운동, 민주노총, 제도, 상담,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0호)

  30년만의 조촐한 추모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권재혁씨

  ... 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이을재(67) 씨 역시 “고인은 철저한 사회보장제도의 실현 등을 꿈꾸며 전위당 건설을 준비한 사람이었으나 당시 공안당국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다”며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나 아직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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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북한, 사회주의, 운동, 권리,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소외,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4호)

  행사와 동정

  ... 전철폐,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준) ꋪ 기획예산처의 2000년 사회보장예산안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 및 집회 일시 : 9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9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기획예산처 앞 주관 : 참여연대 등(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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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현대 생활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증의 대용품이 충분히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는 '복지'를 제공한다는 일종의 '계약'인 것이다. 지문날인은 범죄기록을 위해 형사범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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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국가, 미국, 사생활,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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