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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호)

  출판노조 시대착오적 출판탄압에 항의

  25일 일빛·힘 출판사 사장 구속에 항의성명

  ... 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담당검사는 서울지방법원 신종대 검사이며 김씨는 현재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김씨는 면회를 통해 출판사 직원에게 "연행되기 1년 전이나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집 주변에서 감시 받고 있다는 것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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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집, 감시,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호)

  PC통신 김형렬 씨 공판연기

  24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방법원 318호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김형렬(현대철학 동호회장, 진보저널 근무)씨의 재판이 4월 6일(목)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컴퓨터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 유인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유포혐의로 구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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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129호)

  ‘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영향이 있었을 것’

  문국진 씨 신체 감정서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에 대한 신체감정서가 지난 2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되었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남궁 기(연세의료원 정신과)씨는 신체감정서에서 “문국진 씨가 86년 이전에는 기왕증(이전의 동일한 병력)이 없었으며, 문씨의 정신분열증 발병이 고문에 의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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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4

  인권키워드

  고문, 스트레스,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호)

  양심선언 조정희 씨 교도소 처우개선 요구 단식

  육군교도소에서 종교활동 보장, VTR 시청 등 요구

  ... 93년 7월 체포되었었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월 29일 오후 2시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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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호)

  23년 아내구타 남편, ‘살해’ 이순심 씨 첫 공판

  ... 살해, 같은 달 31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이순심 씨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 (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 심리로 열렸다. 검사의 직접 심문에 이 피고인은 낮은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다가 가족관계를 묻는 질문에 흐느끼기도 해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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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불안, 심리, 석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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