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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1호)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요약)

  ... 은 그 어떤 주장과 유사하냐는 식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그 주장 자체의 논리적 타당성과 역사적 정당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의 주장이라 하여도 각 학생들간에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하므로, 개개의 학생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설사 학생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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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저항, 결사, 공권력, 사상, 언론, 학생, 화염병, 경찰,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음도 되지 못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따름이다. (중략) 정부, 반역사적 노동법 반역사적 절차로 처리 이에 우리는 정부·여당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반역사적인 내용의 노동법 개정이 또한 반역사적인 절차로 처리된데 대하여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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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3호)

  96년 여성운동 10대뉴스

  한국여성단체연합 선정

  ... 회 공동대표가 5공인사와 함께 선정된 「여성발전과 지위향상 유공자 국민훈장 석류장」수상을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거부 6.인위적인 성비파괴에 경종 울린 태아성감별 의사 구속 7.공무원 5, 7급 채용목표제 실시 8.농협법 개정으로 여성농민들의 농협조합원 가입 가능 9.고용불안, 정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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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여성운동, 위안부, 인권위, 성추행,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786호)

  ‘무장공비’ 글 첫 공판

  검찰, 엉뚱한 전력 시비

  ... 해 그의 과거 전력과 그가 가지고 있던 책 등을 문제로 들었는데, 검찰은 “『세계철학사』『역사적유물론』『레닌저작선』등의 서적을 탐독한 윤 씨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할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검찰측은 고무․찬양 혐의가 입증되지 못하더라도, 이적표현물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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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심리,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개선은 의미 있는 정책의 변화라고 보여진다. (3) 장애인복지정책은 지역사회중심으로 그 원칙을 충실히 해야 한다 -> 전반적으로는 조짐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도화 함으로서 앞으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마련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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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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