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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6호)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정도 대폭 축소 의결

  ... 의 직접적 수혜자로서, 동시에 행정의 감시자로서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인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에 밀려 또다시 봉쇄될 위기에 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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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헌법, 구제절차, 국가안보

• 인권하루소식 (625호)

  학우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싶다

  장애우연구소, 전국대학 편의시설 실태조사

  ... -도서관 등 편의시설문제, 학사관리등 행정적인 측면, 교수-학우들과 인간관계 등 장애인의 접근권(Rights to Access)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 장애학생들은 통학문제부터 시작해 강의실, 식당, 화장실, 도서관등으로 이동하는 연속적인 동선을 제외하고라도 강의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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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학교, 시각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발언이 거짓임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국가안보,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을 아시아국가들이 승인하도록 권고할 것과 레안드로 데슬푸이 인권과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 특별보고관의 위임사항을 확대해 국보법 하의 인권침해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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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노동법, 법, 결사, 장기수,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아동권연대회의 주요권고 요청사항

  ... 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을 정비할 것 □어린이의 교통사고율을 대폭 줄이기 위해 어린이의 도로접근권을 보장할 것 □이혼시 아동의 양육의무의 이행과 친권행사자의 지정시 사회복지기관 등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것 □가정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 교육프로그램, 가출 어린이 쉼터, 그들의 가정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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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아동, 아동학대, 권리, 학교, 법, 변호, 복지, 소년원, 시설, 인권, 인권교육, 조직, 부모, 쉼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37호)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대학 내에 얼마나 설치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로 장애인의 접근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조씨는 현재 몇몇 대학을 조사했지만 대학 관계자들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조사항목에는 점자안내지도, 유도블럭,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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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장애인, 교육, 시설, 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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