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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를 맞이했다. 즉 정부가 오늘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순간까지 정부의 공언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인권선언일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훌륭한 인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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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권리, 인권,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268호)

  인권법 발표 미뤄질 듯

  "인권법 재야 의견 수렴"

  ... 인권법의 발표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김대중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 위상과 관련 "재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당정이 단일안을 만들되 유엔권고 결의안을 충실히 따를 것"을 당정관계자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공개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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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267호)

  "박상천 장관 용퇴하라"

  국승21, 여의도에서 규탄집회

  ... 박 장관의 반개혁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이는 박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가 하면,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반대하고 특별검사제 도입을 부패방지법안에서 제외시키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다.<본지 12월 4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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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주의, 집, 진보정당,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집회

• 인권하루소식 (1267호)

  여야 의원 "독립기구로"

  자민련 의원은 법무부 지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회인권포럼에서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은 "특수법인 형태로는 인권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는 그 책임에 맞게 독립된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미경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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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서 캠페인 벌여 ◆ 12월 6일(일) 정부·여당, 인권법에 의문사 진상규명 명시하고 이를 인권위원회의 전담기구에서 조사하도록 하기로/국민회의와 자민련, 전자주민카드 백지화하기로/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 3명 영장기각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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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제주, 학교, 미국, 국가,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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