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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와 인도에 관한 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처벌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도 배상의 의무가 있다. 식민지로 있었던 조선반도의 한국여성에 대한 행위는 인도의 죄에 해당한다. 일본 장병들은 이런 죄로 유죄하므로 전쟁범죄자로서 처벌되어야할 경우였다. 조약에 의한 형사면책은 없었다. 시효를 이유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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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권리, 가해자, 여성, 조직

• 인권하루소식 (278호)

  동티모르 산타 크루즈 대학살 추모 집회

  동티모르 자결 지지하는 세계인 참가예정

  호주에서 인도네시아의 식민지인 동티모르의 독립과 자결을 지지하는 「동티모르의 벗들(Friends of East Timor)」과 호주에 망명한 동티모르인들이 결성한 「동티모르 공동체(East Timerese Community)」는 91년 11월 12일 동티모르 딜리시 산타 크루즈 묘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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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집회, 무기, 망명, 석방, 추모

• 인권하루소식 (244호)

  국보법, 고등학생에게까지 가다

  경찰, 진술할 내용 ‘가르쳐’ 주며 조서 받아

  ... 다. 또 현 정부에 대한 인식부분에서도 “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이다”라고 쓰게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이 어린 갓 고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생을 상대로 사건을 사실보다 부풀리거나 조작한다는 혐의를 받으면서까지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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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가족, 청소년, 집, 학교, 국가보안법, 국보법, 지역, 애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사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그들이 남한을 ‘식민지반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가 독점적 주권을 갖고 있는 것과 한국에서의 고도자본주의 발전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이론이며, 수령론, 후계자론 등도 독재 및 혈통세습제를 정당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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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북한, 사상, 영장, 체제,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14호)

  일본국 위안부 할머니의 기록영화 제작

  기록영화제작소 ‘보임’결정

  ... 기록영화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의 연작형태로 제작되고 있는데, 첫 작품 역시 ‘식민지 속의 식민지’인 제3세계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작을 맡은 보임은 “기록영화를 통해 아시아 여성들의 자국과 타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표현하고, 전쟁과 성차별, 폭력에 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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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7

  인권키워드

  여성, 아시아, 위안부, 전쟁, 역사, 성차별, 할머니, 진상규명, 이야기, 운동, 생존,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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