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6호)

  윤금이 살해범 마클 천안교도소에 수감

  ... , 주한미군운동본부)는 17일 성명에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한미정부에 미군범죄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미행정협정(본문 22조 7항)에 의하면 형이 확정되어 한국교도소에 수감중이라도 미국정부가 신병인도를 요청하면 한국정부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9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