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잃어버렸다"며 "정부당국은 이를 개정, 폐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오히려 이 법들을 남용하여 정당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과거청산의 뒤편에서 퇴영적이고 권위주의적 노동정책을 오히려 강화, 남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93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제도, 남용, 노조, 석방,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탄압,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인 진전을 보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권정책이 이전 정부와 차별성이 없으며 특히 공권력남용의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서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헌법과 법령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남용을 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대통령, 제도, 국가, 사찰, 감청, 법무부, 인권,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 인권하루소식 (687호)

  인권탄압 저지, 천주교 대책위 18일 발족

  ... 위원회 등 천주교 단체들은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애청) 사건과 관련해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위를 18일 긴급구성했다.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 저지를 위한 천주교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훈 신부, 천주교대책위)는 애청 관련자 구속 및 '빛두레 신앙인학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19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탄압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1일 ∼ 7월 18일)

  ... 에게 행해진 경찰폭력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7․12) 호텔롯데 노조,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라며 이무영 경찰청장, 강영규 남대문 경찰서장 등을 '살인미수, 폭력행위, 독직 폭행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7․14) 5. 이순신 장군에게 매달린 절박한 에바다 평...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7-19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노조, 사회보험, 한국, 검찰, 공권력, 남용,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용산, 집회, 파업, 경찰폭력, 범죄,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2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 항의전화, 집회 전개

  외국인노동자공대위

  ... 약속했던 여권본인 소지 등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과 외국인노동자들의 쉼터에 공권력을 남용한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항의전화, 항의집회와 기도회, 감시단 발족, 고소고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항의전화 할 곳> 총리비서실장실737-0095, 총리부속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30

  인권키워드

  쉼터, 감시, 공권력, 남용, 법무부, 집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