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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6호)

  '아들을 세 번 죽일 수는 없어'

  군·경 의문사 추모제 열려 … 진상규명 위해 특별법 제정돼야

  ... 처럼 빽 없어서 군대에 가서 죽고, 부검으로 또 한번 죽고, '자살'로 결정되면서 낙오자·부적응자라는 불명예로 죽는다"라고. 더욱이 '자살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이기에 군 의문사 유가족들의 의혹과 분노는 가시질 않는다. 유가족들은 군 의문사가 바로 '이웃'과 '친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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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04

  인권키워드

  자살, 진상규명, 군대, 가족, 추모, 광장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하다

  참교육학부모회, 체벌실태 발표…학생인권 보장 적극 나서기로

  ... 모회의 설명이다. 또 상담사례 가운데 학생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공포, 학교부적응, 우울증 등 각종 정신적 상처까지 안겨주는 심각한 체벌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만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뺨을 6차례나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의 등과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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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상담, 교육부, 피해, 운동, 집, 가해, 무시, 인권, 자퇴, 정보인권, 학생인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63호)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

  장애인계 활동가 30인 선언 발표…인권활동가 지지 단식도

  ... 면접 볼 기회마저 차단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네이스가 신종 '등급제'로 작용해 장애인을 부적응자로 낙인찍고 차별과 국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가득 담은 네이스를 강행하는 것은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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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5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활동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차별,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 했다. 총 358개에 달하는 항목 가운데 소년소녀가장 여부, 부모사항, 종교, 징계내용, 부적응자 관리 등 236개 항목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은 항목 중에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단체활동 누가 기록, 벌점기록과 관련된 성적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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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활동가, 운동,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7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 정녕 외면하려는가

  ... 회복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보호감호제도는 장기간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파탄과 사회부적응에 따른 재범 등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됐다. 그러기에 그간 인권단체들은 '사회보호법 폐지만이 대안'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 무관심 속에 사회보호법이라는 공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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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국회, 법무부,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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