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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 3장.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 37 1. 노동안전 실태에 대한 검토 39 2. 원청의 지배구조와 무권리 상태의 하청노동자 61 3. 소통체계의 문제와 노동자의 현장 대응 76 4. 노동조건 실태 92 5. 공기업에 숨겨진 청년 하청 노동자 100 4장. 요구와 제언 1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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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2-0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김용균, 외주화, 민영화, 하청, 하청노동자, 원청, 청년, 권리, 역사,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청업체에서 시공을 앞당기라는 요구에 응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원청보다 많은 금고 3년 3월을 구형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사업본부장의 형량은 2심에서 1년 6월로 줄었다. 한국 원청-하청업체 구조상 하청업체에서 원청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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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하청업체, 한국,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615호)

  파업중인 건설노동자 50여명 강제연행

  ... , 화성경찰서 등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배상태에서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 등을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던 경기서부노조 김호중 위원장 등 노조원 6명도 이날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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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5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원, 농성, 단체교섭, 집시법, 해고, 노동조합, 원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 결로 6년 전 ‘정규직으로 돌아오겠다’던 외침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11.1). 5년간 원청 사용자성 인정 요구하며 싸운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도 교섭 타결로 복직하게 되어(11.3). 생을 걸며 싸웠던 노동자들의 외침, 그들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되는 것 그 자체가 당연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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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03

  인권키워드

  G20, 차별금지법, 4대강, 대통령, 인권, 차별, 인권위, 권리,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자, 학생,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교권, 학교, 권력, 피해,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단결권, 생명, 정규직, 체벌, 독립성, 치료, 원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2013년에는 1건이다. 게다가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이 줄을 잇고 있지만 원청의 기업 책임자가 처벌된 사례는 없다. 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제제중의 하나인 영업정지와 산재다발 명단 공표. 작업중지권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의 요청과 지자체의 권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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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참사, 대기업, 원청, 한국,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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