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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목차

 

1장. 고 김용균의 죽음을 인권의 문제로 정의하며 5

1. 김용균의 죽음은 인권의 문제이다 7

2. 안전에대한감각은인권이이윤보다우선될때형성된다 10

3. 조사 개요 12

 

2장. 발전산업 분할과 외주화가 태안화력 9, 10호기에 미친 영향 15

1. 발전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의 역사와 쟁점 17

2. 연료환경설비 및 발전정비산업의 외주화 및 경쟁체제 도입 22

3. 태안화력 9, 10호기의 구조적 문제점 27

 

3장.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 37

1. 노동안전 실태에 대한 검토 39

2. 원청의 지배구조와 무권리 상태의 하청노동자 61

3. 소통체계의 문제와 노동자의 현장 대응 76

4. 노동조건 실태 92

5. 공기업에 숨겨진 청년 하청 노동자 100

 

4장. 요구와 제언 111

1. 노동자들이 이 보고서를 통해 기록하고자 하는 것들 113

2.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와 제언 116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일 2019. 1. 24.

발행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팀

후원 인권재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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