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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세상 험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3) 수급권자

... 이 붙는다. 법적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2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이거나, 6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중증만성질환자여야 한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능력 ‘있음’이다. 노동능력이 있으면 일단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소득을 추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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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7-12-05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법, 사회안전망, 언론, 이야기, 빈곤, 복지, 질병, 중증장애인, 부모, 낙인, 부양의무자,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전세, 주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834호)

관장 안되니까 아예 이사장으로?

퇴임약속한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 협회 이사장으로 복귀

... 지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밝혔다. 정립공대위는 이 관장이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과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에 대해 수차례의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농성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하고 전동휠체어를 반납하라고 요구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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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시설, 농성, 중증장애, 민주노총, 위법,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하고 있다(5/30). 3. 얼마나 죽어야 장애인 이동권 보장할 건가 동대문운동장 역에서 중증장애인이 리프트 고장으로 공익요원을 도움을 받아 계단을 내려오다 떨어지고(5/10), 이어 또 한 명의 장애인이 송내역에서 추락사하자(5/14),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앞에서 항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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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인권, 경찰, 역사,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94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56만원으로 살기, 36만원으로 안죽기

... 저축은커녕 영화 한 편 안보는 나의 한달 생활비 규모는 100만원이 넘는다. 추운 겨울, 중증장애인의 몸으로 노숙농성을 결의했던 최옥란열사는 한달에 28만원을 받는 수급자였다. 그녀는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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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4-06-16

인권키워드
빈곤, 최저임금, 제도, 노동, 권리, 신자유주의, 노동자, 안보, 요금, 한국, 수급자, 임금, 중증장애인, 건강, 병원, 사회보험, 불안정노동,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428호)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봉사원' 신분·열악한 노동조건 여전히 못 벗어나

... 운행중이다. 이 택시에는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되어 있고 요금도 일반택시의 40% 정도여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거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아래 공단)과 1년 단위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운전기사들은 '운전봉사원'으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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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07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탄압, 제도, 노조탄압, 무시, 요금, 근로기준법, 노동, 임금, 장애, 중증장애인, 노동시간,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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