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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권상황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부측에 폐지할 것을 권고한 ‘제3자 개입금지’,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금지’ 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 ‘생리휴가 무급화’ 추진, ‘근로자 파견 법’등 신종 노동악법의 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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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운동,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헌법, 기본권, 국가,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호)

  '여성고용악화'등 인식공유

  여성지도자, 정무장관 간담회

  ... 사회적 평등과 고용안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영순(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대표)등 노조여성위원장 등 25명과 권 장관 등이 참가한 간담회에서 「여성의 날 공동위」는 여성들이 겪는 고용불안정 상태, 생리휴가제 무급화를 철회할 것과 종합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다. 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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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여성, 평등

• 인권하루소식 (116호)

  단체탐방 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배상

  ... 을 작은 단위까지 확산되는 크고 작은 흐름이 존재한다. 중‧고생의 수학여행이나 노조자치모임, 교사모임 등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해사례답사와 그에 대한 교육을 ｢정대협｣에 요청하는 일도 있고, 일본 사회당에서도 정신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에 진상규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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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0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피해자, 역사, 이야기, 운동, 마을, 교육, 할머니, 가족, 가해자, 공권력, 국회, 뉴스, 북한, 집, 국가,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4호)

  AI, 실종·정치적 살인종식 캠페인

  콜럼비아를 첫 대상국가로 선정

  ... 게 보내는 편지쓰기운동, 서명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권운동가, 노조활동가, 남녀 어린이 등 인권침해 희생자들이 관련된 14개의 사례에 대하여 서명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래는 주요 촉구사항이다. 1. 국제엠네스티는 콜롬비아 정부가 인권침해를 행한 사람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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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3

  인권키워드

  국가,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C.2.23‧29) ‧“공무원 임금인상률 정부 절반축소 발표”,KDI노조 주장(H.2.25‧31) ‧식대보조비도 임금 퇴직금에 산정돼야, 대법판결(D.2.26‧31) <노동법개정>대통령 노동관계법 개정백지화 땐 전노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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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단속, 노동자, 법무부, 경찰,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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