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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은 '국외에 있는' 테러단체 구성원의 '출입국 규제'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소지가 더 강화된 반면, 이러한 기본권 제한 시에 국제법상 지켜야 할 '난민인정 심사' 등 절차법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 지난해 2월 인권위 의견 중 이번 수정안에 전혀 수렴이 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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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4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20일 ∼ 10월 27일)

  ... 직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 분신(10.26)/ 한국노총, "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 나설 것"(10.26)/ 근로복지공단 노조 전면 파업 돌입(10.27)/ 민주노총, "손배·가압류 금지법 제정, 비정규직 차별철폐,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등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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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8

  인권키워드

  파병, 국가보안법, 파업, 이라크, 검찰, 노조, 비정규직, 대정부, 학살, 한국, 민주노총, 석방, 임금, 한진중공업, 회사,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8호)

  <알림>제2회 전국 인권활동가 대회

  ... 내용 : 활동가 좌담회("인권운동의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한다"/ 주제별 토론(군대와 인권·차별과 인권·평화와 인권·반세계화와 인권·과거청산·장애여성의 인권·동성애바로알기·행형제도와 인권침해·인권교육의 전략·장애인이동권과 인권· 정보화와 인권·국가인권위와 인권운동)/ 공동체놀이/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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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1

  인권키워드

  활동가, 인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437호)

  <논평>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이라크 점령군 파병

  ... 도 점령군"이라는 이라크인들의 정당한 분노에 주목해야 한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군의 무차별 총격과 마구잡이 연행, 식량과 의약품 부족으로 울부짖고 있는 이라크인들의 얼굴을 기억해야 한다. 이라크에 군대를 더 보낼 것이 아니라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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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8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미국, 전쟁, 안보, 군대, 대통령, 점령, 러시아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제3소위원회(차별진정 담당)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끝내 각하시키고 제1소위원회(정책 담당)로 이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인권위의 사회권 보호 의지를 크게 의심케 하고 있다. 제3소위는 지난 5월 2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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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법, 사회권, 국회, 노동자, 장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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