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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7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 가지 단상

  ... 의 대중화는 불가능하다. 안이하게 ‘국가보안법=양심수’의 도식을 만드는 일, ‘국가보안법 피해자선언’을 발표해대는 일, 이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운동이 아닌가? 그것은 마치 교도소에서 ‘양심수’와 ‘잡범’ 사이에 계급이 있듯이 운동권 엘리트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 아닌가?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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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인권, 선거, 법, 국보법, 정치,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자존심, 계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6호)

  행사와 동정

  ◇ 제주 4․3피해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 때 : 11월 1일 오후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 제주4․3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02-757-4843) ◇ 외국인노동자운동의 전망과 노조건설을 위한 토론회 때 : 11월 3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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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제주

• 인권하루소식 (1486호)

  민가협, ‘이근안 엄벌’ 촉구

  ...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소속 회원 10여명과 고문피해자 함주명, 이장형 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수한 이근안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습 집회가 벌어졌다. 이들은 대검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근안 관련 사건들의 진상규명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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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이근안, 집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국가보안법 투쟁속보

  인천지역도 동참

  ... 국보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보법 오남용 사건에 대한 사회적 재조명과 진상규명, 피해자들의 사면복권과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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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 한 장소인 경우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집시법 시행령 주요 내용> -제3조의2(주거지역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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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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