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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8호)

  민주 학교운영, 아직도 멀었나

  학운위 선정, 학교장 맘대로

  ... 개정을 추진하자, 학교운영의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학운위는 학부모와 교원,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돼, 학교 재정과 운영 등 교육자치 전반을 관장하게 됨으로써 교육개혁을 위한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기구다. 그러나 교육부가 추진중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추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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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조직, 학교, 권력, 선거,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1557호)

  <논평> 정형근 의원의 검찰 수사와 고문의 진실

  ... 흘러나오고 있다. 정형근 의원은 그간의 행태에서 확인되었듯이 무책임한 폭로정치와 색깔론과 지역감정을 들먹인 퇴출 대상 1호 국회의원으로 지목 받아왔다. 그는 검찰의 체포를 피해 한나라당사에서 머물면서 다시 '좌익광란의 시대'니 '홍위병'이니 하는 발언을 통해 매카시적인 흑색선전을 선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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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진실, 석방, 이근안, 인권,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 .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경인)는 1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군산시민모임) 등 7개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부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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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사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1551호)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진보정당, 선거법 개악 강력 비난

  ... 실상 간접투표를 통해 선출된 셈이었다. 그러나 1인2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원직과 비례대표직을 분리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의 직접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 등의 주장이다. 또한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이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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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진보정당, 차별, 참정권, 제도, 대통령, 민주노총,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47호)

  봉천 3동, 철거용역 난입

  ... 8시경 마을에 난입해 철거민들을 위협했다. 이에 따라 철거민들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근지역 대학생들과 철거민들을 소집했는데, 오후 2시경 마찰이 발생해 철거민들 중 일부가 부상을 당했다. 이날 철거용역들은 밤 늦게서야 철수했는데, 다행히도 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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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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