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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지난 10년 동안 반제청년동맹, 민혁당, 조선노동당 등에 가입해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고 남한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해왔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안보를 위협한 명백한 범죄 행위임으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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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안보,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2호)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 수 없냐를 승부짓는 기로였다. 왜 하필 그때였는지는 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 반제청년동맹, 민족민주혁명당과의 관련 여부는 ▲ 처음엔 우리를 조선노동당(반국가단체)이라고 하더니 다음은 반제청년동맹(반국가단체), 그 다음엔 영남위(반국가단체)로 지칭했다. 그리고 2심 때는 동창회(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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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파업, 자백, 집, 동료,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석방, 수사과정, 재판,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하고 이근안을 비호한 모든 배후세력도 가려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밝혔다. 86년 반제청년동맹사건으로 끌려가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이근안에게 관절뽑기 등의 고문을 당했다는 박충렬 씨는 “석방직후인 89년 1월 이근안을 고소했으나 93년 공소시효를 넘겨버릴 때까지 검찰이 아무런 처분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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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하고 이근안을 비호한 모든 배후세력도 가려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밝혔다. 86년 반제청년동맹사건으로 끌려가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이근안에게 관절뽑기 등의 고문을 당했다는 박충렬 씨는 “석방직후인 89년 1월 이근안을 고소했으나 93년 공소시효를 넘겨버릴 때까지 검찰이 아무런 처분도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안 판례로 인정된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비롯하여, 조총련, 남조선 노동당,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그리고 최근에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영남위원회 등 약 20여개에 이르고 있다. 제4조 간첩죄 및 목적수행죄: 소설가 황석영 씨에 대한 유죄선고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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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권리, 인권, 재판,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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