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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6호)

  <서명교수들이 밝힌 5.18특별법 제정 7대 원칙>

  ①특별법의 진실규명대상은 79년 12월12일부터 81년 4월 국가보위입법회의의 해산시점까지 발생한 국권찬탈 및 인권유린의 전모와 그에 대한 민주항쟁의 전모로 넓게 잡을 것 ②총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국민적 대표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할 것 ③국민위원회가 배수 추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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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저항권, 피해자, 진상규명, 평화,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7호)

  <인권운동사랑방> 긴급제안! 광주 학살자를 법의 심판대로!

  ... 처분 결정을 내린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나 검찰은 5.18 학살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의 전범들을 아직도 추적하여 처벌하고 있는 유럽 각국의 노력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태도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5.18 학살자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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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법, 집회, 학살

• 인권하루소식 (336호)

  안동교도소, 변호사의 장기수 접견 또 거부

  조작간첩 사건 재심청구 어려움 직면

  천주교 인권위, 교도소 불법행위 고발할 것 안동교도소측이 ‘조작간첩사건’의 재심청구를 준비중인 장기수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하여 이들의 재심청구 활동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난 4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 소속 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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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장기수, 변호, 조작간첩,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인권위, 진실,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UN자문 기관이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법률가들의 단체인 국제법률가협회(ICJ)가 지난 22일 최종보고서에서 희생자들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25일 일본의 ｢위안부문제소위원회｣는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 지급 안을 수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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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호)

  강기훈 씨 어머니 수기집 출간

  한겨레신문 출판부 「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

  ... 미를 기록한 이봉현(한겨레21) 기자는 “강기훈 씨 사건은 20세기말 우리 나라의 인권과 법 집행, 언론의 문제를 알려주는 사건이다.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책이 많이 팔릴 것이라는 것보다는 기록을 남기자는 뜻에서 출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이 기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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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촛불, 언론, 법, 감옥, 검찰, 인권,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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