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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97호)

『역사 속의 성적소수자』

... 좀 먹고 놀림감이 된다'는 이유로 나찌에 의해 무차별 학살되었으며 미국 매카시 시대에는 공산주의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군과 정부에 의해 억울하게 추방됐다. 시대의 광기를 넘어 최근들어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등의 선진국들이 동성애자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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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4

인권키워드
역사, 미국, 시대, 에이즈, 자살, 지역, 차별, 교육부, 공산주의, 학살, 민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849호)

기무사, 민간인 수사하며 전향 강요

대전교도소측, 정화려 씨 고발장 전달 거부

... 96년 7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2차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북한의 주체사상 등 어떠한 사상을 가지든지간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것은 처벌된다"며 "사상 등의 전향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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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5

인권키워드
사상, 검찰, 권리, 헌법, 공산주의, 북한, 수사과정, 장기수,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2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 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 하에 정부는 당국이 공산주의 또는 친북한적으로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이 반대되는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뉴스매체에 대한 직접 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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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 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 등이 구입하거나 독서한 책들은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산주의 및 사회학에 대한 이론서인데다 자신들의 전공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이 인정된다”며 “이를 이용해 토론 등을 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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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공산주의, 검찰,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96호)

[책의 유혹] 도처에 있는 ‘카탈로니아’를 위하여

조지 오웰의 '르포르타주'

... 섰던 것은 노동자들, 빈민들로 구성된 민병대였으며 사회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은 스탈린주의 공산주의자, 자유주의자들과 한 편이 되어 싸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카탈로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혁명의 기운이 높아지자 사회주의 혁명을 두려워했던 우파 자유주의 진영과 역시 혁명을 원치 않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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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곤 2010-03-31

인권키워드
한국, 경찰, 나이, 전쟁, 진실,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동지, 제주, 무시, 공산주의, 무기, 대추리, 미국, 조선, 국가, 중국, 제국주의, 군대, 노동자, 버마, 시설, 용산, 장애인, 쪽방, 평택, 범죄, 평등,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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