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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청원접수증, 출소장 발부 의무화 요구

  ... 하는 것으로만 일을 처리해 청원인이 청원접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교도관에 의해 청원을 저지당한 경험이 있다는 수용자 지OO 씨는 지난 3월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 답변이 없자 “교도관이 청원을 접수시키지 않은 것 같다”며 인권단체에 청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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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교정시설, 제도화, 피해

• 인권하루소식 (1310호)

  형기 만료 20일 넘게 억울한 감옥살이

  집행유예 기간 재구속, 형 확정 전 실효성 없어

  ... 에서 지난해 12월 17일로 1심 선고형량인 4개월 복역을 만료하게 되었다. 이에 김씨는 교도관에게 “1심에서 선고받은 기간보다 많은 시간을 복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도관은 “집행유예 기간 중 구속된 것 임으로 이전에 집행유예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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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검찰, 교도관, 재판, 석방, 인권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 교도소 측은 그를 외부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수감자의 폭행행위를 감시할 교도관이 의무를 게을리 해 폭행사고가 발생했고 △폭행에 의한 외상에 적절한 치료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황씨를 다른 수용실로 옮겨달라는 같은 방 수용자들의 요구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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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전기, 벌금, 국가, 감시, 교정시설, 장애, 병원, 진실

• 인권하루소식 (382호)

  김성철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본 경교대

  "아직도 경교대는 원시적 군대"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도관 대신하는 경교대 하지만, 교도소나 구치소 등지에 배치된 경교대원들이 하는 일은 매우 많다. 면회 접수, 수형자 계호에서부터 타격대 역할까지 담당한다. 즉, 모자라는 교도관 인원을 경교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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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군대, 교정시설, 법무부, 수형자, 학생, 치료

• 인권하루소식 (1856호)

  광주교도소 수용자 원성 자자

  “불법구금, 고소장 제출방해” 호소 잇따라

  ... “광주에선 하도 비일비재한 일이라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말한 박 씨는 지난해 6월 교도관 검방도중 거실에서 부정물품이 나왔다는 이유로 5시간동안 징벌방에 감금됐다.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징벌절차를 밟겠다”며 징벌위원회 회부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황인배 미결사동 관구계장은 “징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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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1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교정시설, 대법원, 언론, 인권,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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