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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7호)

  보복조치 이송도 정당?

  전주지법, 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기각

  ... 23일 출소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전교도소로 이감됐으며, 이에 대해 "전주교도소측이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송조치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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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보복조치, 재소자, 정당

• 인권하루소식 (1310호)

  형기 만료 20일 넘게 억울한 감옥살이

  집행유예 기간 재구속, 형 확정 전 실효성 없어

  ... 에서 지난해 12월 17일로 1심 선고형량인 4개월 복역을 만료하게 되었다. 이에 김씨는 교도관에게 “1심에서 선고받은 기간보다 많은 시간을 복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도관은 “집행유예 기간 중 구속된 것 임으로 이전에 집행유예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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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검찰, 교도관, 재판, 석방, 인권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 교도소 측은 그를 외부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수감자의 폭행행위를 감시할 교도관이 의무를 게을리 해 폭행사고가 발생했고 △폭행에 의한 외상에 적절한 치료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황씨를 다른 수용실로 옮겨달라는 같은 방 수용자들의 요구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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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전기, 벌금, 국가, 감시, 교정시설, 장애, 병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219호)

  준비된 개방, 의혹은 여전

  지난 24일 청송 4개 교정시설 공개

  ... 른 모습이었다. 햇볕과 공기를 자유로이 쐴 수 있을 만큼 널찍한 감방 창문을 보여주며 한 교도관은 “창문을 막는다는 것은 교도소 생긴 이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참관단 가운데 청송 출신이었던 한 목사는 “그 방은 조세형 씨가 수감되었던 방이 아니다”며 “왜 그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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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9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교정시설, 법무부, 수형자

• 인권하루소식 (382호)

  김성철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본 경교대

  "아직도 경교대는 원시적 군대"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도관 대신하는 경교대 하지만, 교도소나 구치소 등지에 배치된 경교대원들이 하는 일은 매우 많다. 면회 접수, 수형자 계호에서부터 타격대 역할까지 담당한다. 즉, 모자라는 교도관 인원을 경교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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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군대, 교정시설, 법무부, 수형자, 학생,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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