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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 망한 5명의 노동자는 스무 살, 서른 살을 갓 넘은 분들이었다. 가스사고 후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나가고 감독관들이 상주하기도 했지만,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매달 사망사고가 났다. 박승하 부회장이 받은 55억 7,600만원의 퇴직금에는 그가 대표이사로 일하던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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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재난, 세월호, 이야기, 권력, 대기업, 퇴직금, 생명, 참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운동, 벌금,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소비, 직접고용, 활동가, 민주주의, 생존, 미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85호)

  [벼리] 십대 '밑바닥 노동'의 파노라마

  더 열악해진 청소년노동의 현실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세상이 가혹해질수록 그 가장 냉혹한 결과를 마주해야 하는 이들이 바로 주변부에 놓인 존재들이다. 불안정노동의 가속화로 압축되는 노동세계의 변화 속에서 더더욱 주변으로, 밑바닥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있다. 청소년노동자들. 최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청소년노동자들과의 면접조사와 현장 기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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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4-03-19

  인권키워드

  노동, 청소년, 일자리, 연습, 임금, 노동자, 집, 최저임금, 노동법, 불안정노동, 이야기, 불안, 부모, 가정폭력, 가족,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나이, 노동시장, 성매매, 인권, 저항, 존엄, 체벌, 특수고용, 배달노동, 외주화, 동료, 벌금,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2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솔거노동자

  ... 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긴 노동시간'을 조사할 수 없다고 발뺌하면서 노동자에게 그것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주장을 도통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니, 단지 '계약당사자간 계약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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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7-03

  인권키워드

  집, 노동자, 한국, 마을, 가족, 이주노동자, 임금, 노동시간, 이야기, 여성노동자, 종교, 할머니, 질문,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8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한국노동부가 노예노동의 공범

  주 350 시간을 표준으로 승인한 노동부

  ... 노동청에 그나마 자신의 '근로 시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대다수의 근로감독관들은 "자필 근무일지를 어떻게 믿냐? 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라!" 며 의심하기는 하지만, 사용자들이 근무기록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때로 설득력 있는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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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6-05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불법, 임금, 시대, 고용허가제, 법무부, 생명, 불법체류, 이야기, 청년,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4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똥 쌀 권리

  ... 시설(왼쪽), 취사공간이자 욕실이지만 배수시설이 없음(오른쪽) 하는 수 없이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과에 다시 진정을 하였다. 진정요지는 첫째, 매월 300~315시간씩 일했는데 월급을 1,034,000원을 지급한 것, 둘째, 화장실이 없고, 근로자들이 화장실을 요구하자, 사장이 노동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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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5-08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기준법, 운동, 상담, 기본권, 불법, 미등록, 한국, 주거, 고용허가제, 근로감독관, 노동자, 법무부, 안전, 여성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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