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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고수하고 2차 이라크 조사단을 파견했다(10/31). 3. 부활한 전향제도, 으르렁대는 국가보안법 송두율 교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의 추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교수·학술단체 비대위'는 '추방과 전향을 전제로 한 수용'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10/7).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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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검찰,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11일 연행된 건국대 학생 김종곤 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19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 1단독, 재판장 노재관)는 김종곤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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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련)에서 활동했던 이상이(제주대 의대 교수) 씨와 권정기(전 일산 ㅈ보건소장)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를 들어 각각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사, 약사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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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건강권, 사회주의, 약자,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96년 10월 4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3항,5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제7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찬양, 고무, 동조의 개념이 지극히 애매하고 그 개념에 의해 포섭되는 가벌적 행위유형이 불명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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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12호)

3월 현재 양심수 3백62명

민가협 13차 정기총회 가져

...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법규별로 분류할 경우엔 전체 양심수의 79.6%인 2백8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민가협은 또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는 총 4천2백37명이며, 그중 97년 한해 동안 구속된 양심수만 1천3백7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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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안기부, 장기수, 재소자, 학생,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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