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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4호)

  <제네바 소식> ④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 보수세력을 대변하고, 변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매우 진보적인데 이들 두 세력간의 갈등은 국가안보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에서도 반영된다. -의사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한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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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권리, 안보, 국가, 국가보안법, 노동, 석방, 양심, 인권, 정치,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1호)

  인권간행물

  ... 등. 12면 □ 계간 [인권] 봄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764-0203) -주요내용 : ‘국가안보’논리에 질식된 인권/ 아시아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의회 참가보고/ 유엔인권위, 일본군위안부 보고서/ 재일동포인권 등. 92쪽. □ 계간 [나눔터] 제18호-한국성폭력상담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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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정당, 집, 총선, 가족, 결사, 석방, 여성, 애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5호)

  국제인권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재조명

  인권협,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2월 개최

  ... 는 탈냉전시대에 국보법의 문제를 국제적인 인권기준으로 재조명하고,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인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대신에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내 첫 국제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 인권협은 올 연초부터 논의를 계속 해오다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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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시대, 안보, 기본권, 한국, 인권,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인권위원회’ 설립, 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APEC에 요구

  ... 펙은 심각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양적 성장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답습하고 있고 국가안보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는 ‘개발독재’가 강화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펙에 참가하는 모든 정부에게 △지역 내 시급한 인권문제의 해결 △민중의 생존권 해결, 지역 내 남북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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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약자,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 노래극 대본, 출판물 등을 들 수 있으며, 출판인에 대한 구속사태는 미묘하게도 그 시기가 국가안보문제가 심각하게 돌출될 때와 일치하는 점을 볼 수 있다. 3.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구국전위 사건> 6월16일 발표된 구국전위 사건은 ‘문민정부’ 들어 국보법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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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검찰, 북한, 안기부, 재판, 국회, 김진숙, 석방, 수사기관, 학생, 교육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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