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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호)

  ‘사과원’ 전원 집행유예

  항소심, 이적단체로

  ‘사회주의과학원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합의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반 국가단체 구성부분엔 무죄를 선고하고,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황주석‧조국 씨 등 관련자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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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 인권하루소식 (134호)

  혁사노사건 4명 구속

  "잠 안재우고 수사 중"

  '혁명적 국제사회주의노동자투쟁동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법연행된 백형록, 조돈회, 이완순, 함평기 씨에게 30일 저녁 국가 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백 씨 등은 구속영장 제시 없이 연행된데 이어 30일 현재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면회결과 밝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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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 인권하루소식 (132호)

  경찰 또 불법연행, 감금

  혁사노사건 노동자 4명 연행

  ... 서울에서 28일까지 조돈희․이완순․함평기 씨 등 4명이 「혁명적 국제사회주의 노동자동맹」(혁사노) 사건으로 연행되었다. 백씨는 27일 밤 10시 10분경 회사에서 분양한 동부아파트 관리인을 앞세워 들이닥친 정체불명의 괴한 10여명에 의해 납치 당했다. 백씨의 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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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 석방,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호)

  사과원관련 백성기 집유

  “반국가단체 아니다”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으로 구속된 백성기 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항소4부는 사과원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으며, 국보법 7조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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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호)

  최내무 고문근절 약속 경찰청은 무시

  잠안재우기, 접견방해 등

  경찰이 21일과 22일 연행한 ‘노동자해방 투쟁을 위한 사회주의자들’과 노래패 「희망새」관련자들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접견의 비밀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어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홍제동 대공분실 및 장안동 대공분실 등)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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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변호인, 경찰, 무시, 가족, 고문, 북한, 석방,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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