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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96년 8월5일부터 23일까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49차 회의 중 발표한 정부의 <제8차 정기보고서> 주요내용 ․헌법평등조항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예시이고, 인종은 당연히 차별금지 근거로 해석됨 ․인종차별을 금하는 개별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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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5호)

  노벨평화상 계기로 동티모르에 관심

  인권협 등, 정부에 인권외교 정책 수립촉구

  ...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91년 11월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민간인에게 인도네시아 군대가 무차별적으로 발포해 사망 2백73명, 실종 2백55명, 부상 3백76명이라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 산타크루즈 학살사건은 80년 광주학살 비극을 연상시키고 있다. 그동안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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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군대, 운동, 미국, 국제, 한국, 국제앰네스티, 기업, 석방, 언론, 인권, 불처벌

• 인권하루소식 (744호)

  피해자 진술인 입증 내용

  ... 변인으로 활동하던 중 5․18 이후 공수부대의 학생․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살상을 직접 목격했다. 피고인들에 의해 예비검속 대상으로 분류되어 합동수사본부의 추적을 받다가 그 해 7월 4일 연행되어 18일간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교수직에서 강제해직 당하는 등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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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감시, 석방, 피해자, 병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6호)

  평등의 전화 개설 1년

  상담사례집 발간

  ... 한 평등의 전화는 그간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평등실현을 위해 임금체불, 비정규적 고용, 차별임금, 모성보호 등에 대한 상담을 벌여왔다. 문의: 86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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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평등, 상담, 여성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지조약은 84년 채택, 87년 발효되었으며 당시에는 선언에 머물러 있었다- 편집자), 인종차별철폐조약, 집단학살에 대한 처벌과 방지 조약 등이 있다. <중략> 3조 경관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1)이 조항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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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권리, 무시, 국가,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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