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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6호)

  나도 이곳저곳 다니고 싶다

  장애인의 날에 이동권 보장 한 목소리

  ... 이사장 김활용, 아래 장애우연구소)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편의증진법 원년 선포식’ 행사를 갖는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아래 편의증진법)은 지난 97년 제정돼 98년 4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법률 시행당시 장애인 시설설치에 관한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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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이동권, 시설, 편의증진법, 접근권, 감시, 참사,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98호)

  <기자의 눈> "장애인들은 나다니지 마시오?"

  ... 미간부터 찌푸려지는 까닭이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편의증진법)에 따르면, 관공서와 공항 등 주요 공공시설은 지난 10일까지 '당연히'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데스크 마련을 마치 대단한 사건인 양 자랑하고 칭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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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공항, 편의증진법, 노인, 시설, 인권, 약자,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접근성, 제공되는 만큼이 아니다

  접근성을 권리 아닌 서비스로 뒤바꾸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 싸워왔다. 1997년 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은 공중이용시설에서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의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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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장애인, 장애, 편의증진법, 공무원, 교육, 이동권, 평등, 접근권, 이야기, 역사,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51호)

  『2001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 - "우리는 이동하고 싶다"

  ... 1987년 제정되어 1998년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 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버스 터미널의 편의시설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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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08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편의증진법, 권리, 역사,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지난 17일 제정되어 1년뒤 시행에 들어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밝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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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권리, 벌금, 미국,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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